한노총 "현 정권과 정책연합 파기"

한국노총이 13일 현 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 및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불거진 노.사.정(勞使政)간 갈등이 노동계의 정치투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를 상대로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18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지고 있다.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은 이날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현 집권 여당에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확인했다" 며 "97년 12월 현 정권과 맺었던 정책연합을 이날짜로 파기한다" 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경쟁이 치열하던 97년 12월 노동자와 서민 대중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시 김대중(金大中)후보를 지지하는 정책연합을 천명, 金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

朴위원장은 이어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우리의 요구를 입법화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고 전제한 뒤 "정부.여당이 끝까지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여당 후보 낙선운동과 정권타도 투쟁 등을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14일 오후 2시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비롯한 전국 각 지구당 당사 앞의 동시다발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17일의 시한부 총파업, 23일의 전면 총파업 및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위원장 段炳浩)도 이날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한편 서울 파업유도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축소.은폐 규탄대회' 를 갖는 등 강경투쟁을 계속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중재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18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장외집회를 개최키로 결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내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노사 양측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노사정위 중재안 중 '전임자 상한제' 문제에서 양측 주장이 엇갈려 절충안 마련에 일단 실패했다.

노동계는 상한제를 아예 없애자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이 제도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과 김유배(金有培)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12일 밤 朴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고대훈.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