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 연방국 첫 재결합] 앞으로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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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모스크바 AP〓연합]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로루시 대통령이 8일 크렘린에서 두 나라간 통합조약안에 서명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통합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의정서에도 서명했다.

옐친 대통령은 통합조약 조인을 '세기적 사건' 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조인으로 양국간 관세.무역.국방 등에서 단일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 말했다.

루카셴코 대통령도 "통합조약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며 "향후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 보다 긴밀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이 통합조약에 서명했다고 해서 당장 통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이 통합을 위해 그동안 이룩한 것들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 통치〓먼저 양국의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의회(상.하 양원)의장이 참여하는 최고 국가평의회가 구성되고 그 밑에 각료회의가 설치된다. 두 기구의 의장은 양국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맡는다. 최고 국가평의회 1차회의는 내년 1월 열리며 초대 의장은 옐친 대통령이 맡기로 합의됐다.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통합의회는 양국이 각각 36명을 내세우게 될 통합의회(상원)와 러시아가 75명, 벨로루시가 28명을 내보낼 대표자의회(하원)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통합국가법원도 세워진다.

◇ 통화〓양측은 2005년부터 단일통화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러시아 루블이 단일통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양국은 모두 루블화를 사용한다. 그러나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는 러시아 루블이 26.82인 반면 벨로루시 루블은 29만~30만루블이어서 그 격차가 엄청나다. 벨로루시측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단위에서 천단위 이하를 삭제키로 했지만 그래도 양국 통화가치 차이는 10배를 넘는다.

◇ 기타〓양국의 수도로 상트 페테르부르크.비텝스크.스몰렌스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스크바가 가장 유력하다. 군사적 부문에선 양국 군대는 자국 국방에만 전념하며 상대국에 외침(外侵)이 있을 때만 자동 개입한다. 2000년에 공동의 군사 독트린과 공동 방어계획이 마련된다. 국가(國歌).국기.문장 등 국가 상징물은 현재 양측 전문가들이 단일화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양국 국민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취직.교육.부동산 구입 등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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