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264만여㎡)의 30배가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8100만㎡가 풀린다. 또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였던 탄약고 인근 지역에도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과 맞물려 전국의 군 부대를 통폐합하면서 남는 부지를 택지 개발 등 도시 계획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5년이 걸리던 군 부대 이전 신청·승인 절차를 6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택의 신·증축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을 올해 말까지 1억5000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