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접속] 편갈린 법사위 위원들 변호사법 개정안싸고 갈등

개악(改惡)시비가 일었던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비법조계 출신 의원들간의 대리전으로 번졌다.

지난 24일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주도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법안은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과 내부 고발자 보호조항.전관예우 금지조항 등 이른바 개혁조항을 누락시켰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가 법조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 고 호되게 비난했다.

그러자 비법조계 출신 법사위원들이 26일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민회의 조순형.조홍규, 자민련 송업교,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등은 이날 제출한 수정안에서 소위 심사 때 누락된 대부분의 조항을 다시 담았다.

이렇게 되자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던 판사 출신 목요상 법사위원장도 여론의 비난을 의식,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睦위원장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며 곤혹스러워 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