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도입…법무부, 긍정 검토키로

법무부가 로스쿨 제도에 대해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김회선 기획관리실장은 1일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학 교육의 황폐화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인력의 적정한 배분과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도 로스쿨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안(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