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회의 출범 의미] 동북아 5국 공조 채비

동북아 환경을 위협하는 황사(黃砂).산성비.핵 폐기물 매립 등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제의 윤곽이 짜여지고 있다.

그동안 동북아 국가들의 환경문제 대처기구는 대기오염.생태계 파괴를 다루는 '동북아 환경협력체제(NEASPEC)' 와 해양오염을 취급하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특히 NEASPEC의 경우 기금마련에 관한 중국.일본 등의 이견으로 지난 93년 처음 결성된 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국가 환경전문가 회의에서는 일단 NEASPEC의 한.중.일.러시아.몽골.북한 등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환경협력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또 양대 기구로 이원화돼있는 체제를 NEASPEC 중심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의견일치를 이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1일 "유럽과 미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하면 환경협력에 관해 동북아지역은 후진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며 "전문가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기금마련과 통합체제 출범에 대한 의견접근으로 일단 동북아 환경협력의 청사진이 마련된 셈" 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은 지역내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해 당사국끼리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왔던 방식을 지양, 인접국 공동발의로 마련된 환경협력기구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처해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분담금 문제와 중국.일본의 산업화 수준 격차에 따른 이해관계 등 동북아 국가간 순조로운 환경협력체제 구축을 위협하는 요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광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