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방 및 위생 식품 등 민생 안전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조치들을 재점검, 규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재(金聖在)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조치를 했지만, 민생 안전 등 필요한 규제조차 완화한 사례도 있으며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대하려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한 측면도 있다" 고 지적하고 "연말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조치들을 재점검, 조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金수석은 "규제개혁 조치들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선 중앙부처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면서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거나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신고 등을 받을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