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일 양당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여당 단독으로 정치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양당은 또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백지화해 현행 20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3심제인 선거사범 재판을 2심제로 단축하고 6개월 내 재판을 모두 마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선거사무 관계자 경비와 차량 임차비, 선거사무소 설치비용 등 선거경비에 대한 보전기준을 현행 '20% 이상 유효득표' 에서 '10~15%' 로 낮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