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미만 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

정부는 지진방재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건설하는 5층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뉴라운드 협상단에 민간업계 대표도 참여시키는 한편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협상방식을 지지하되 노동문제를 무역에 연계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겨울철 고용안정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조7천억원을 투입,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해 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