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도시 기초단체장 '혐오시설 지역 그린벨트 해제' 정부 건의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 문제와 관련, 서울 등 7대 도시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에 대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구(광주는 동구)구청장들은 29일 오후 광주 동구청에서 '제8차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를 열고 7개항의 대(對)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과 관련, 구청장들은 "7대 도시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쓰레기매립장.하수처리장.지하철 차량기지 등 이른바 '혐오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해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건축법시행령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구청장들은 "지난 4월30일 건축법시행령(45조)이 개정된 뒤 주상복합건물에도 위락시설 설치가 허용되면서 소음.출입구.주차문제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며 "위락시설의 출입구.소음대책등에 대한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대표적 지방세(시.군.구세)인 종합토지세(납기 10월16~31일)와 재산세(납기 6월16~30일)의 납기가 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입원인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로 돼 있어 자금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연초에 계획한 각종 주민숙원사업들을 원만히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