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野 햇볕정책 질타…與는 일관성 강조

여야 3당은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놓고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3당3색이었다. 국민회의는 "남북한을 평화적 공존과 번영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 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일방통행식 포용정책 때문에 한반도 안보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고 반박했다.

자민련은 포용정책의 속도조절 필요성과 함께 탈북자대책 등을 따지면서 비판쪽에 무게를 실었다.

전직 안기부장출신인 한나라당 김덕(金悳)의원은 "북한의 변화없는 남북화해의 귀착점이 과연 어디인가" 라며 "현 정부가 대통령 임기내에 냉전구조 해체를 이룩하겠다는 조급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 포문을 열었다.

이국헌(李國憲)의원은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경제가 아니라 정치를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 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건부 햇볕정책을 주장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미국과 통하고 현대와 접촉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접현(通美封南接現)정책을 통해 톡톡히 재미보고 있다" (玄敬大의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 의원은 "전세계가 포용정책을 지지하는데도 북한과 한나라당만 반대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장영달(張永達)의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민간교류를 확대하라" 고 촉구했다. 자민련 조영재(趙永載)의원은 "탈북자들의 중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적극 검토하라" 고 요구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향후 대중(對中)관계에서 최우선 관심사로 다뤄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