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육학과 윤정일(尹正一)교수는 지금의 교육현실을 "학교는 있어도 진정한 교육은 없고, 선생은 있어도 가르치는 의욕이 없으며, 학생은 있어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 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는 물론 교사.학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동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이 많다.
尹교수는 "정부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 대비 6%까지 확보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교육투자가 확대되지 않고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교육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학교교육 불신이 심각해지며, 장기적으로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교육현장의 동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많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풍자(田豊子)공동대표는 "2002학년도 대입개혁이 발표된 뒤 후속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며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장래 준비를 위해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내달라" 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는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오해.불신 등도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정책 실명제' 등을 실시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들리는 교육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중 교사에게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 문용린(文龍鱗)교수는 "지금 학교 현장은 교사가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지경" 이라며 "교사들이 온 몸을 던져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될 때 학교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