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 .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 부분이 삭감된 2000년 예산편성과 관련, ' 사회복지 확충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놓고 시민단체.학계와 정부간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개혁포럼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발표회에서 기조 발표를 한 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이태수(李兌洙)교수는 "정부가 '생산적 복지' 개념을 내걸고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내년도 예산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당장 내년에 필요한 복지부분 소요예산 4천6백70여억원 중 예산에 실제 반영된 것은 6백26억여원에 불과하다" 며 "특히 내년 하반기에 2백만명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을 5.9%나 삭감한 것은 생산적 복지와는 거리가 먼 것" 이라고 주장했다.
李교수는 또 재정적자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일자리 창출 등의 생산적 복지 후속조치에 필요한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曺興植)교수도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은 결국 왜곡된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 이라며 "유독 복지예산 증액만이 적자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김경섭(金敬燮) 예산총괄심의관은 "성장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5%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시적 보호.공공근로사업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부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일 뿐" '이라며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새로운 사회복지의 틀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