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대구.경남북 지역 등 낙동강 수계 8개 시.도 2백여만가구(8백60만여명)에 t당 1백원씩의 '물 이용부담금' 이 부과된다.
또 오는 2001년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염총량 특별관리지역' 으로 지정되며, 이듬해부터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낙동강 전수계로 확대 실시되면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21일 3급수(BOD 3.1PPM)로 전락한 낙동강 수질을 내년부터 2005년까지 2급수(1.1~3.0PPM)로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시안(試案)' 을 발표했다.
대책 시안에 따르면 낙동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에서 부산시에 이르는 총연장 5백25㎞에 걸쳐 있는 경북.경남.대구.부산.전남(구례군).전북(남원시).울산(울주군).강원(태백시)등 54개 시.군.구 주민들에게 상.하류에 관계없이 t당 1백원씩의 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
또 팔당식 수변(水邊)구역도 도입돼 낙동강 상수원 지역 및 안동.임하.합천.영천.남강 등 5개 취수댐 양안 5백m에는 음식점.러브호텔.목욕탕.공장.축사 등 오염원 신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낙동강이 갈수기에 4급수까지 치솟는 점을 감안, 오는 2005년까지 낙동강 하천유량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갈수조정댐 5~6개가 신설된다.
그러나 대구.부산지역간 마찰을 빚고 있는 위천공단 건설문제는 대구시에 오염총량제를 도입, 그 성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낙동강 수질개선 투자비는 모두 8조6천3백58억원으로 팔당특별대책 비용의 3배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질개선사업비 4조4천2백57억원▶갈수조정댐 건설비 2조1천6백억원▶광역상수도 개발비 1조8천억원▶강변 여과수 개발비 2천5백1억원 등이다.
수질개선 사업에는 98년말 현재 50%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2005년까지 84%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수처리장 2백66곳, 공단 폐수처리장 13곳, 축산폐수처리장 16곳 신설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 수정안을 정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 연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