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 손실분담, 자율해결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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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대우채권 손실 분담 문제와 관련, 증권업계와 투신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자율해결 원칙이 사실상 물건너 가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나서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신탁협회는 21일 8개 투신운용사 대표이사 회의를 열고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대우채권 손실을 책임지기로 결의했다.

투신운용사의 자본금은 회사당 3백억원 정도여서 수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우채권 손실을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사실상 대우채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앞서 증권업협회도 회의를 열고 수익증권을 팔아서 받은 수수료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역시 대우채권 예상 손실에 비해 미미한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대우채권 손실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금감위원장이 조정을 해주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투신사들의 이해가 워낙 틀려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며 "어차피 대우채권 환매제한 조치도 금감위가 나서서 했으니 사태 수습도 금감위가 나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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