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심각한 교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교육부의 충원계획이 '초등교육의 질 저하' 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교대 황정현 교수는 "당분간 명예퇴직이 급증할 것이므로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고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교사가 부족하다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식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대의 문호를 크게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현재 59세 이상인 교사들이 내년 8월까지 명예퇴직을 하면 65세 퇴직으로 인정해 명퇴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며 "교사부족 현상을 고려해 2~3년 뒤에 퇴직하더라도 명퇴금을 주도록 하면 교사부족이라는 급한 불을 끌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중등교사를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는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교육대에 교과전담자격증 양성과정을 설치해 초등교육도 전문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며 "영어.수학.국어를 전공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초등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전인교육을 시키는 초등교육의 특성상 문제가 많다" 고 밝혔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교육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를 결성키로 하고, ▶정년단축 65세 환원▶65세 명예퇴직 적용기간의 최소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 윤정일 교수는 "교육재정의 GNP대비 6% 확보가 우선 이뤄져야 하며, 교사들의 무더기 명퇴현상은 교원에 대한 사회의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교육부는 구체적 교원예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