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등록증 갱신 사업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가뜩이나 재정난에 쪼들리는 전북도 내 시.군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2일 김제시 등 도내 11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행정자치부가 올해 새로운 주민증을 제작하는데 드는 7억7천여만원 중 50%(3억8천5백여만원)를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시달했다.
또 내년부터 주민증을 교부하는 전주.익산.군산시도 2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특히 행자부는 주민증 갱신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시.군은 이미 지원된 국비를 환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로 인해 시.군들은 주민증 갱신 사업비가 국비사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관련 추경예산을 확보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예산 1억1천8백여만원 중 6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김제시의 경우 이미 다 짜인 추경예산에 주민증 사업비를 긴급 편성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지자체인 남원시 5천여만원, 정읍시(7천여만원), 진안.장수.순창.무주군 등도 각각 2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국가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비난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