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 감청 곧 특감"

국회는 11일 감사원.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감청(監聽)의 남용, 감청장비 도입과정에서의 예산 편법사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은 검찰과 경찰 등 각급 수사기관의 불법감청 논란과 관련, "이른 시일 안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 행자위〓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추미애(秋美愛)의원은 "경찰 전체의 감청요청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서울경찰청만 올 8월 말까지 지난해 동기보다 23.7% 늘어난 3백28건이나 됐다" 며 "합법적 감청이라도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정문화(鄭文和)의원은 "서울경찰청이 보유한 감청기(전화녹음기)1백14대가 이동식 KD2200 기종이며, 이는 어느 시설이든지 마음대로 감청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 법사위〓감사원 국감에서 李원장은 답변을 통해 "감청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정부도 해명할 것이 많은 만큼 앞으로 정보통신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감사 때 감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감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李원장은 "각급 수사기관의 감청장비 도입절차와 장비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겠다" 며 "경찰청의 감청장비 구입건에 대해선 내년 3~4월 경찰청 일반감사 때 정통부장관의 인가 여부 등을 감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李원장은 경찰청 사직동팀에 대한 감사 여부에 대해 "경찰청 일반감사 때 예산집행과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할 계획" 이라면서 "특감 실시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경찰청이 올해 감청장비 1백63대를 신규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주장,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李의원은 "98년 경찰청 예산에 감청장비 구입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98년 12월 9일 조달청.한국델콤엔지니어링과 대당 2백40만원짜리 감청기기 1백63대의 구매계약을 체결, 99년 1월 이를 넘겨받았다" 고 말했다.

이양수.박승희.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