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原電) 안전요원이 대폭 감축되고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사람이 원전관리자로 임명되는 등 원전 안전의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의원은 11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에서 "전체 14기 원전에서 원전관리를 맡고 있는 발전부장 40명 중 45%에 해당하는 18명이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으며 안전과장의 경우 49명 중 9명(18%)이 면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의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방침에 떼밀려 3백89건의 원자력 관련 규제 중 63.2%인 2백46건이 폐지되면서 원전안전관리규정 승인.운전계획서 제출.원자력 관련 교육훈련의무 등 완화돼서는 안될 절차들이 사라졌다" 고 주장했다.
朴의원은 또 "최근 구조조정으로 4개 원전에서 감축된 2백36명 중 79%인 1백79명이 원전의 운전과 안전에 직접 관여하는 작업요원들" 이라며 "안전규제 요원이 원전 1기당 12.2명으로 미국(29.7명).프랑스(24.8명)등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원전 인근 5㎞이내 주민들에게 지급된 방독면과 방호복은 인구 1백명당 각각 평균 24개, 3벌에 지나지 않은데다 방재훈련에서도 주민들은 제외돼 있어 사고 대응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