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하거나 고의적인 세액경감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부족징수와 부당환급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박명환(朴明煥)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 벌인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답변자료를 통해 지난 97년 1월~99년 8월말까지 2년8개월간 국세청의 부족징수.부당환급은 모두 7천5백56건으로 액수로는 1조4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1건당 평균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3천3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세무공무원 1인당으로는 80억3천5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징수.부당환급은 국고로 들어와야 할 세금인데 국세청의 실수.무지.고의에 의해 국고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그만큼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에 대한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朴의원은 "부족징수와 부당환급은 특히 국세공무원의 뇌물수수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며 "이런 문제점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은 처벌이 극히 관대한 탓도 있다" 고 지적했다. 지난 2년8개월간 이뤄진 7천5백56건의 부당징수.부당환급과 관련해 징계조치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1백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朴의원은 "올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1천3백68건에 1천8백14억원의 부족징수와 부당환급이 발생했다" 며 국세청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