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2개청을 선언하며 지난 9월 1일자로 단행한 조직개편이 정부의 구조조정 취지에 역행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민회의 김근태 의원은 국회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해 벌인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조직개편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납세서비스 강화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정부든 민간이든 일선업무를 맡고 있는 하위직보다는 관리.감독기능의 상위직이 인력감축의 우선 대상" 이라며 "중부청은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수 줄어든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오히려 18% 늘었다" 고 밝혔다.
중부청은 지난달 1일 경인지방국세청과 합치면서 5급 이상은 조직개편 이전에 비해 35명(18%)을 늘렸고 6급 이하는 9명(- 0.3%)을 줄였다.
金의원은 또 "납세자보호와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나 납세자보호실적에 따른 사무관 승진이라는 인센티브 제공의 취지로 볼 때 23개 세무서 중 6곳에 7급 직원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