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잘못된 과세가 늘어나면서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적부심사 등에서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5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중 '최근 3년간 연도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에 따르면 잘못된 세금부과를 국가가 인정하는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 인용률이 지난 96년 29.9%에서 97년 43.6%로 치솟은 뒤 98년에는 45.8%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제기 건수도 지난 96년 4천1백43건에서 97년 4천3백75건, 98년 4천6백8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 잘못된 세금부과가 건수.인용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들어 지난 1~6월 사이에는 39.8%로 다소 줄어들기도 했다. 또 심사청구의 경우 지난 96년에는 인용률이 13.3%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21%로 늘어났고 98년에는 다시 26%로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올들어 지난 1~6월 중에는 인용률이 27%로 더욱 높아졌다. 세금고지 최종확정 하기전에 소명기회를 주는 제도인 과세적부심사를 통한 감세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과세적부심사를 통해 납세자의 이의를 인정해 지난 97년 2천4백3억원을 감세한데 이어 98년에는 2천5백19억원을 돌려줬다.
과세적부심사 인용률은 지난 97년 66.7%에 달했으나 98년에는 58. 8%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단계의 인용률이 높아지자 과세를 신중히 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잘못된 과세가 급증하는 것은 납세자를 무시하고 세수확보에만 급급해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보자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