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29일 정보통신부.한국통신을 국감 첫 대상기관으로 삼은 까닭은 도.감청 문제의 민감성 때문이다. '통신인권' 이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의 인식이 같았다.
하지만 왜 도.감청이 자꾸 불거지는지에 관한 진단은 판이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 이라고 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홍보부족 탓" 으로 돌렸다.
한나라당은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을 궁지로 몰았다. 조웅규(曺雄奎)의원은 "지난해에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라는 광고를 낸 정부가 지난 22일 또다시 같은 광고를 냈는데 자꾸 그러면 국민이 오히려 등을 돌린다" 며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잘못된 것은 막겠다는 의지가 도대체 없다" 고 질책했다.
강재섭(姜在涉)의원은 "南宮장관은 과연 안심하고 맘대로 전화를 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고 물었고 김형오(金炯旿)의원은 "여야가 실태조사단을 만들어 국가기관의 감청 실태.시설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자" 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문제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정동영(鄭東泳)의원은 "정통부가 줄어드는 추세인 합법적인 감청 등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통계수치를 제시하는 바람에 오해를 사게 됐다" 고 지적했다.
이해찬(李海瓚)의원도 동감을 표시했다.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전국 성인 남녀 9백95명을 상대로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국가기관에 의한 도.감청이 '줄었다' (31.2%)가 '늘었다' (9.8%)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南宮장관은 정통부의 경우 도.감청 주무부서가 아닌 협조부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감청대상 범죄를 1백50종류에서 1백20종류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