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빚더미…올 6월현재 부채 16조원

95년 지자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부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자치부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부채.지방세체납 현황' 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95년 63.5%, 98년 63.4%에서 올해(6월말 현재) 59.6%로 급격히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50%대로 하락한 것은 90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현상은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지방세등의 수입이 준데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전시 행정 등으로 씀씀이가 늘어났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커져 전국 지자체 부채 규모는 ▶96년 12조9천4백억원▶97년 15조1천1백억원▶98년 16조2천2백억원에 이어 올들어 6월말까지만 16조8천3백억원을 기록했다.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