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지방자치연구센터 정세욱 (鄭世煜.행정학) 교수는 "87년 6.29선언이후 우리 사회에 '밀실행정→무조건 반대 민원→공공사업차질' 의 악순환이 구조화하고 있다" 고 진단하고 "이는 행정의 비밀주의와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국민의 비뚤어진 의식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鄭교수는 "미국.스위스의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부쳐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원만한 해법을 찾고 있다" 며 "우리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투표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문제는 주민투표의 시행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안이 3년 넘도록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점. 鄭교수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문제해결 의지만 있다면 별도의 주민투표법 없이도 현행 지방자치법만으로도 주민투표 시행은 가능하다" 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