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대북제재 해제 검토…美, 경제해금 공식발표

[워싱턴.도쿄 = 길정우.오영환 특파원]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발표에 이어 오부치 게이조 (小淵惠三) 일본 총리도 18일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취해온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도 해제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오부치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는 북.미 관계개선의 일보 진전" 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경우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 태도를 보아가면서 대북 식량지원 중단, 전세기 운항 중단, 국교정상화 교섭 동결 등의 제재를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7일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의 미국 내 반입 ▶미국 상품의 대북수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과 여행.관광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북.미간 상업항공기 운항 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 규제 관련 제재는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용 및 이중용도 사용이 가능한 민감한 품목.기술의 대북수출과 이를 위한 미국측의 자금지원은 이번 완화조치에서 제외됐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금융지원 역시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됐으며 미국 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미 행정부의 조치와 관련한 미 의회 청문회는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