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전영기 기자]미국은 17일 오후 (한국시간 18일 새벽)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선준영 (宣晙英) 외교통상부 차관도 17일 김종필 (金鍾泌) 총리 주재의 국정협의회에서 "한국시간으로 18일 새벽 미 행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 이라고 확인한 뒤 "다음달 말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미 외교소식통들은 "완화조치에는 적성국 교역법.수출관리법.대외원조법 등에 따른 규제 가운데 행정부 재량으로 풀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며 발표 즉시 발효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농업.광업. 교통. 전력.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허용되고, 친지간 송금 등 금융거래와 미국 항공기.선박 등의 북한 운항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북한이 완화 이후 받게 될 규제의 강도는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는 7개국 가운데 이라크보다는 약하고 최근 미국과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쿠바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의회의 법 개정이나 동의가 필요한 조치는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기 및 방산물자 수출과 긴급식량 지원을 제외한 원조 등은 계속 금지될 전망이며, 최혜국 (MFN) 대우 및 일반특혜관세 (GSP) 혜택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