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고갈위기 공무원 연금기금 3조투입 요구 거부

내년도 정부예산 쟁점사업들이 기획예산처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복권 추첨제에는 당초 요구했던 2백40억원의 절반인 1백20억원 내외가 배정될 전망이다.

예산처는 공직사회의 명예퇴직 러시로 기금 고갈 시기가 당초 200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진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3조원의 재정투입 요구도 들어주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8천억~1조원 규모 범위 내에서 융자 방식으로 지원된다.

전국 1백만 쌀농가에 대한 안정적 소득보장 차원에서 ㏊당 25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모두 2천5백억원을 요구한 농림부의 이른바 '쌀농가 직불제' 요구도 거부됐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