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3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대 (對) 북한 경제제재 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풀릴 부분은 미 행정부 차원에서 해제가 가능한 물품의 교역과 미 기업의 대북 투자 등이다.
◇ 수출금지.교역제한 조항의 완화 = 미국이 '민감하지 않은 상품' 에 대한 대북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테러.대량파괴무기, 또는 법률로 금지된 상품 등을 제외한 일반 교역대상 품목의 대북 수출이 가능해진다.
인도적 지원 물품과 4백달러 이내의 개인적 선물은 현재도 북한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 대북 금융거래 금지와 북한 자산 동결 해제 = 북한과 미국의 개인간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 일단 미국 내 한국계 교포의 대북 송금이 자유롭게 된다.
또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대출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당초 2천35만달러에 달했던 미국 내 북한 자산은 미국이 95년 일부 해제조치를 취해 현재 1천4백만달러가 남은 상태. 남은 자산도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 대북 투자 완화 = 지금까지 미 행정부는 대북 투자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해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투자심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밖에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의 행동범위 제한 (25마일) 조치와 항공기.선박의 북한 출입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유광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