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우리 한국 국민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세가지였다.
첫째, 그동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정경유착.관치금융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위기의 근원이 됐다는 점이다.
둘째, 개방화와 자율화를 촉진함으로써 위기를 좀더 빨리 이겨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대외신인도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위기극복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부담해야 했던 중산층과 서민에게 경제회복에 따른 성과가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위기재발을 막고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 세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국제금융체제의 개선 논의와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조율과정에서 회원국 사이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투기성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감시체제를 갖춰야 한다.
둘째, 역내 국가사이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APEC 투자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외국인투자 관련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역내 국가 안에서는 물론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해 사회적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불균형은 성장잠재력의 새로운 원천인 지식과 정보력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해소를 위해 역내국가들 사이의 교육협력 확대를 제안한다.
나는 APEC의 공동번영을 위한 논의를 위해 내년 한국에서 'APEC의 새로운 번영과 화합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서울포럼' 을 개최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