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실직해 수입없는데 주택있다고 의보료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30대 초반의 단독세대주다.

얼마전 의료보험료가 인상됐다며 5만1천7백원이라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액수가 통보됐다.

IMF 이후 실직자 신세여서 마땅한 수입이 없는 나에겐 무척 큰 돈이었다.

의료보험조합에 들러 보험료 산정에 대한 문의를 했다.

담당자는 "재산상의 과표로 산정하면 그 정도 액수가 나온다" 고 말했다.

현재 내 재산이라곤 그린벨트 내에서 살고 있는 집 한채뿐인데 보험료가 많이 나오다니 이해가 안됐다.

내가 계산방식을 알고 싶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전산자료를 보여줬다.

재산세 과표대로 부과된 금액이 3만1천7백원이었으나 과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소득은 2만원뿐이었다.

게다가 현재 부동산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2만원이 부과됐는지 모르겠다.

나와 같은 실업자에게는 재산과 소득을 분리해 금액을 따로 산정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실제 소득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재산만 갖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좀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방법이 마련됐으면 한다.

김명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