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결재받다 날샌다…결재자수 4.4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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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들은 결재단계가 민간기업보다 많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 과장급 이하 공무원 6백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결재자 수가 과장부터 국.실장 및 차관.장관까지 4.4명에 이르고 있다.

민간기업은 기안자.검토자.결재자 등 3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재기일도 중앙부처는 2.5일이 소요되는 데 비해 민간은 2일을 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특히 결재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51%가 '상사가 바빠서' 를 들었고 26%는 '결재단계가 많아서' , 13%는 '불필요한 수정요구 때문에' 를 들었다.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전자결재 비중이 2.0%에 그쳐 전자결재를 늘리지 않는 한 업무지연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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