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웨이 주한中대사 '탈북자는 중-북간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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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다웨이 (武大偉) 주한 중국대사는 2일 한국정부 등 외부기관이 북한의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 우려를 표시해온 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한.중 외교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武대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金文元) 초청 토론에서 "북한의 탈북자 문제는 어디까지나 북한과 중국간의 문제" 라며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에서 형성된 준칙을 최근 바꾸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하고 "특히 인권이 주권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는 일종의 신간섭주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언론은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인을 탈북자라고 하지만 이들은 난민이 아니다" 고 전제, "그들 (탈북자) 은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 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며 유엔고등판무관 (UNHCR) 실도 난민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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