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입장] 이계식 정부개혁실장

- 공기업 경영혁신을 비롯, 공공부문 개혁 전반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혁 역시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경제위기가 지나가 이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는 일이 중요한 상황에서 깜짝 놀랄 개혁조치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는 어렵다. "

- 개혁 성과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60점 수준이다. 하지만 인력조정은 1백% 달성됐다. "

- 공기업들이 과다한 퇴직금과 복리후생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행시킬 수는 없다. 노사간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는 경영평가를 거쳐 예산 배정과 사장 해임건의를 통해 반영하겠다. "

- 공기업 민영화가 국부 (國富) 유출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공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넘겨준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일정지분을 매각한다고 했을 뿐이다. 포항제철.한국전력 등은 민영화해도 동일인 소유한도 때문에 외국인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없다. 공기업 지분의 해외매각으로 국가신인도가 올라간 점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