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진형구 (秦炯九) 당시 대검 공안부장의 1인극인가, 아니면 '윗선' 이 개입된 조직적 공작인가.
秦전부장은 27일 청문회에서 "어느 쪽도 아니다" 며 "실체가 없다" 고 했다.
파업유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대목에 관한 秦씨 진술과 검찰수사 결과, 강희복 (姜熙復) 당시 조폐공사 사장의 엇갈리는 진술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는 게 핵심이다.
◇ 조폐창 통합을 앞당긴 이유 = 검찰은 "秦전부장이 통폐합을 2년 이상 앞당기도록 姜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고 발표했다.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그러나 秦씨는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 이라고 부인했다.
姜전사장도 "임금삭감이 실패한 뒤 秦전부장의 조언을 받고 스스로 결정했다" 고 증언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선 (金映宣) 의원 등은 "기획위가 지난해 7월 5일과 9월 26일자 공문을 통해 조폐공사에 조기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고 지적했다.
조기 통폐합이 사전에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 秦전부장의 구체적 지시내용 = 검찰은 秦전부장이 姜전사장에게 통폐합을 앞당기도록 여러차례 압력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秦전부장은 이것도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중순 姜전사장과 만나 직장 폐쇄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응했을 뿐" 이라며 "노조파업을 논의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구조조정 문제는 국가 시책과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르면 될 것이라는 정도로 말했다는 것. 姜전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구조조정으로 바꾸라" 는 말을 秦전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압력을 느꼈다고도 했다.
두 사람은 다음달 3일 대질신문을 한다.
◇ 검찰의 조직적 개입 = 검찰은 파업대책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 조직적 개입의 흔적이 없다고 했다.
김태정 (金泰政) 당시 검찰총장도 조폐공사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적 현황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 秦전부장은 이 부분은 검찰수사 결과가 맞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폐공사가 지난해 7~12월 대검.대전지검 등에 '노사관계 동향' 문서 등을 18차례나 팩스로 보고한 것을 추궁했다.
秦전부장은 "그런 사실 없다" 고 부인한 반면 姜전사장은 노사 관련 일반문서를 검찰에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金전총장의 사전인지 여부와 함께 남겨진 논란거리다.
◇ 다른 정부기관 개입 = 한나라당 김문수 (金文洙) 의원은 "조폐공사 파업유도는 지난해 9월 18일 안영욱 (安永昱) 당시 대검 공안기획관이 주재한 공안 합수부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다" 고 주장했다.
검찰.기획예산위.재경부 등 정부 각 기관이 구조조정의 시험대로 조폐공사 파업유도를 결정했다는 것. 그는 '대검 공안회의 주요 논의 내용' 이란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秦전부장은 그러나 "당시 회의에선 공공부문의 일반 파업 대책만 논의됐다" 고 했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