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영하는 10평 남짓한 작은 김밥집을 매월 찾아오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 식당을 비롯해 동네 식당들의 가격표를 확인하고 1백원이라도 오르면 고압적인 자세로 왜 음식값을 마음대로 올리느냐고 퉁명스럽게 말하곤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이 간 뒤에는 어김없이 구청 위생과에서 위생검열이 나온다.
이 공무원들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황당하게 지적을 한 뒤 불이익을 주곤 한다.
음식 값은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
이는 또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고 본다.
그런데 매달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 음식값 인상 여부를 확인하고 영세업자를 은근히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식당에서 음식을 질 좋게 만든 뒤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식당은 경쟁체제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 뒤 장사가 잘되는지 안되는지는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는 개방경제.자유경제를 부르짖고 있으나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은 이렇게 '가격지도' 를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
임인혁 <서울 도봉구 쌍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