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1백28억원을 투입, '신 (新) 노사문화 창출사업' 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계.시민단체들은 신노사문화는 과거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평가절하했다.
이상룡 (李相龍) 노동부장관은 19일 "새 천년을 앞두고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에서 참여와 협력으로 전환하겠다" 고 전제, 신노사문화 창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의식.관행개혁 교육 및 홍보비 79억원 ▶이론정립 및 모델 개발비 7억원 ▶열린 경영. 인간존중경영 실천사업비 5억원 ▶신노동운동 전개 지원비 2억원 등 모두 1백28억원을 지출한다.
연도별로는 올해말까지 48억원을 투입한 뒤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8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재원을 바탕으로 ▶신노사문화의 창출 기반 구축 ▶의식.관행개혁 교육 실시 ▶신노동운동 전개 지원 등 9개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1백대 잘못된 의식.관행 발굴운동과 신노사문화 창출 강연단 구성 등을 통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어 '범국민적 의식.관행개선 운동' 을 벌여 오는 11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12월에는 전국 주요 노사정 관계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말까지 '21세기 노동헌장' 과 '노사정 행동강령' 을 제정, 각종 노사단체의 행사때 낭독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의식.관행개혁을 위한 과제로 공무원.노사대표.군 고위간부 등을 대상으로 강사교육을, 직종별 지도급 인사에게는 '인식통일 교육' 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동부 산하 노동교육원 내에 '신지식인 육성.지원팀' 을 설치하고 1백만명의 신지식인을 발굴하는 한편 '지식공동체 전진대회' 도 개최한다.
이밖에 신노사문화 정착활동 지원을 위해 '새마음.새각오의 달' 등 매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업을 벌이고 노사 양측에 '협조협약' 을 체결토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대열 (崔大烈)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알맹이가 없는 구시대적 사업" 이라며 "정부는 옥상옥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희 (鄭星熙)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캠페인성 행사에 관심도 없다" 며 "정부는 구조조정 중단과 구속자 석방 등 노동계와의 합의사항부터 먼저 이행해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 이라고 꼬집었다.
고대훈.정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