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 '정신지체 66명 강제 불임시술' 주장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이 시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전국 60개 정신지체장애인 8개 시설에서 남자 48명.여자 27명 등 총 75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이 83년부터 98년까지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중 6개 시설의 남자 40명과 여자 26명 등 66명은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았다" 며 장애인시설 명단과 피시술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불임수술을 받은 정신지체인은 기혼자 60명으로 수술은 불임수술 근거규정을 삭제한 98년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 이뤄졌다" 며 "정신지체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의 유전을 막기 위해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