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본지가 총4회에 걸쳐 보도한 기획특집시리즈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직 멀었다' 와 관련, 이 기사에서 지적된 규제개혁이 미진한 14개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을 12일 본지에 통보해왔다.
이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불합리한 아파트 중도금 납부방식 (6일자 5면 보도) 과 관련, 납부기준 조정을 개선하되 아예 주택사업자와 입주예정자 간의 계약으로 바꾸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유소 계량기 점검 수수료를 거둘 때 공무원의 출장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6일자 2면)에 대해서도 "관련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와 관련, 사전입찰평가제 (PQ)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가 감리를 맡도록 한 결과 비리가 늘고 있다는 보도 (10일자 5면)에 대해 "부작용이 드러나 오는 9월까지 관련 감리규정을 다시 바꿀 방침" 이라고 밝혔다.
박장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