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완전 감자…공적자금 투입

대한생명이 6일자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 지분은 완전 소각된다.

정부는 대한생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 정상화한 뒤 매각이나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정례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한생명 정상화 조치를 의결했다.

이종구 (李鍾九)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제1심의관은 "대한생명 이사회에 대해 오는 14일 낮 12시까지 기존 주식 전부에 대한 무상소각을 결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를 포함한 전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 뒤 관리인을 선임해 이행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李심의관은 "대한생명의 부실 규모는 2조7천억원 정도" 라며 "공적자금은 이의 절반인 1조3천5백억원 이상에서 최대 2조7천억원까지 투입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투입 절차는 우선 오는 14일 기존 주주 지분 소각 즉시 5백억원을 넣어 정부가 1백% 지분을 갖고 난 후 9월초께 나머지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는 또 "대한생명 경영정상화에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존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서는 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것" 이라며 "다만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최대한 보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5일 대한생명의 증자 참여의사를 밝혔던 파나콤사는 이날 오전 금감위에 편지를 보내 정부 승인 없이는 대한생명에 자금을 넣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