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인·허가비리 여전…업체44%"공무원에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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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건설업체들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현장조사 결과가 4일 발표돼 눈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체 인허가 담당부서 43개 회사와 건설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허가 담당부서 직원 중 절반 가까운 19곳이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 등을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

금품 제공이유는 인허가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45.8%)가 가장 많았고 ▶관행적으로 (29.2%) ▶과다한 자료 요구 방지 (12.6%) ▶불법행위 묵인 (8.3%) 등 순.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태는 '간접적으로 요구' (34.4%) 하거나 '노골적이었다' (25%)가 59.9%로 절반을 넘었으며 '관례적으로 주었다' 는 응답도 40.6%를 차지.

건설 현장에서의 금품요구도 정부 투자기관 등이 포함된 발주자가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찰 26.6% ▶구청.동사무소.소방서 8.9% ▶시.도청 6.3% 등 순인데 시민단체 (2.5%) 도 포함돼 있어 눈길.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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