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중산층과 서민' 에 두기로 하고, 올 하반기 중 과감한 세제 (稅制)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金대통령은 '중산층.서민.중소기업인이 중심이 되는 나라 건설' 을 공식 천명하는 8.15 경축사에 이같은 정책구상을 담을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9일 전했다.
金대통령의 구상 중엔 ▶일부 재벌.부유층의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획기적 세제 개선 세수 (稅收) 중 직접세 비중 대폭 강화 ▶중소기업 대상 규제를 주로 풀기 위한 '규제심판소' 의 올해 안 설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의 4대 개혁과제중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부실경영인은 퇴출돼야 한다' 는 뜻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회의는 변칙 상속 수단의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 증여와 관련,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30~40%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사재 (私財) 출연 (비과세) 이 일부 부유층의 세금포탈.재산상속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재출연의 공익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평생 과세' 의 취지 아래 현행 10~15년인 상속세 추징시효를 최소 5년 이상 늘리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당정은 또 냉장고.세탁기 등 일반 가전제품이나, 설탕 등 생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생필품 특소세가 면제되면 국민의 간접세 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당정은 또 간이과세제도를 없애거나, 매출액 기준을 내려 과세특례자나 간이 과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구상은 새 천년을 앞두고 국력결집을 위해 IMF 사태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의 해소, 중산층.서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