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 강행땐 한·미 공동 군사적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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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재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군 전력을 한반도에 대폭 증강 배치하는 군사적 공동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백80㎞로 묶여 있던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射距離) 를 3백㎞ 이상으로 연장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조성태 (趙成台)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9일 오후 국방부 회의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의 재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재발사 억제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키로 다짐했다.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코언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외교.경제적 제재 이외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 며 군사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청남대 (靑南臺.대통령 지방 휴양시설)에서 코언 장관의 예방을 받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사 전이나 발사 후 한.미.일 3국이 철저히 공조하는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 군사대응 = 코언 장관은 이런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자전기. 조기경보기 등 일본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3~4일 안에 한반도에 증강 배치, '무력시위' 를 포함한 군사적인 대응책을 펴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또 ▶한.미연합위기관리태세 강화 ▶24시간 감시.조기경보체제 확보 ▶서해사태와 같은 보복도발 가능성의 대응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 한국 미사일 = 이 관계자는 "趙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3백㎞이상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했고 코언 장관도 한국의 미사일 자율규제 필요성에 동감했다" 고 밝혔다.

김민석.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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