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된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한 것은 그만큼 재정 사정이 빠듯해진 탓이다. 또 다른 쪽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공직자의 보수만 늘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내년에도 동결하고자 한다”며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개로 나뉘었던 공무원 노조가 하나로 통합하면서 소액이라도 인상하려는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합 노조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한 것은 정부의 임금동결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후문이다. 반면 정부는 통합노조의 투쟁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수와 함께 인원도 동결된다. 재정부는 또 전체 행정부의 기관운영경비를 올 2조3372억원보다 1.2% 줄어든 2조3084억원만 배정했다. 업무추진비도 1946억원으로 올해보다 5.2% 깎았다. 물가상승과 경비 증가 요인을 적극적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
공무원 월급이 동결되면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들은 이미 정원을 현재보다 1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2012년까지 감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 과정에서 신입사원 월급을 대폭 줄였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직원들의 임금 깎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