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인구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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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신중국 건국과 함께 대륙에 베이비 붐이 일어난다. 1963년 한 해에만 2954만 명이 늘어났다. ‘자식은 많을 수록 좋다’는 농경사회 관념과 마오쩌둥의 다산 장려정책이 어울린 결과였다. 마오는 중국의 최대 자원인 인구를 통해 부국강병의 꿈을 이루려 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땀을 흘리면 그만큼 더 선진국과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란 순진한 발상이었다. 53년 조사에서 5억8796만 명이었던 중국 인구는 82년 조사에서 10억 명을 돌파했다. 불과 30여 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 시기를 ‘마오쩌둥 폭발기’로 부르는 이유다.

중국이 ‘마오 인구론’의 위험을 깨달은 것은 70년대 말이다. 당시 가정마다 평균 5명의 자녀를 뒀다. 인구 폭발 위기가 고조됐다. 공산당 지도부는 강력한 산아제한 방침을 세우고 ‘지화성위(計劃生育)’ 정책을 밀어붙인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1자녀 갖기 운동을 통해 중국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78년 12.0%에서 2008년 5.2%로 크게 줄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난 40여 년간 4억 명이 덜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인구가 60억 명에 도달하는 시점도 4년가량 늦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젠 인위적 인구 조절의 그늘을 걱정하고 있다. 출산율(1.5%)이 세계 평균(2.2%)에도 못 미쳐 노동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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