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삼성자동차 처리와 삼성생명의 상장 여부는 별개의 문제며 생보사의 공개는 법적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특혜시비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처리에 대해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으로 탈바꿈되는 만큼 대우의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대우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다음은 李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해 삼성과 사전협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특혜시비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
"정부는 한번도 삼성과 생명의 상장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 삼성이 생명의 상장을 신청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을 뿐이다. "
- 생보사 공개가 유보되면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는 정부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
"생보사를 공개법인으로 상장시켜 시장에서 감시체제를 갖춰가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다. "
- 이건희 회장이 내놓는 4백만주로 다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삼성에 더 내놓으라고 추가요구할 것인가.
"모자란다면 삼성측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 부산에 전자부품공장을 만드는 것이나, 협력업체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 등 모두 삼성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
- 법정관리는 회생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번 건은 청산한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하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번 건은 일상적인 법정관리가 분명히 아니다. 법정관리 완료 이전에 부산공장의 매각이 다 끝나고 부채를 다 갚으면 삼성자동차 주식회사라는 법인격이 청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법정관리로 부채상환하는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부산공장이 매각되지 않으면 회생을 시도하면서 원매자를 찾는 것이다. "
- 삼성 계열사나 李회장 일가의 삼성생명 지분 매입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분변동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사항도 아니고 사후보고 사항일 뿐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가격에 사들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환사채 (CB) 등을 통한 변칙상속이나 증여 의혹이 있으나 이는 법개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제재수단이 없다. "
- 부산공장에 대해 대우 인수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측에서 발표해 버리면 사실상 대우보고 가져가라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 자동차산업이 이원화돼야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충실할 뿐이다. 삼성이 모든 부채를 떠안으면 대우가 인수하는 것이 쉬워진다. 공장 인수를 위해 대우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금은 채권단과 논의하면 될 것이다. "
곽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