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치자금 기부한도 하향 조정

여당이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낮추고, 불법 정치자금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여서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치개혁특위는 28일 회의를 열어 개인 2천만원.법인 5천만원으로 돼있는 현행 후원인의 정치자금 연간 기부한도를 개인 1천만원.법인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후원인이 1백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수표로 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양당은 그러나 정치자금 수입.지출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관리토록 하는 선관위 안에 대해서는 도입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