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국 기상도] 고비맞은 특검제 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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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번 주는 서해사태의 여진 (餘震) 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특검제 제도화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204회 임시국회 회기중인 국회는 햇볕정책과 신 (新) 북풍론을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입씨름을 벌인다.

특히 21일부터 베이징 (北京)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여 협상 진전 내용은 끊임없이 여야 공방에 불씨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회담에선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NLL 문제로 좌초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4대 의혹 사건 중 여당은 '파업 유도 공작설' 만 국정조사와 한시적 특검제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야당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한나라당은 옷 사건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한시적 특검제가 아닌 제도적 특검제를 도입하자며 버티고 있다.

여당은 파업 유도설로 인한 노동계 파업 등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조사 단독 강행설까지 흘리고 있으나 여론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야당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당분간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일각에서도 타협안이 거론되고 있고, 일괄타결을 위한 여야 총재회담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번 주중에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8일 갑자기 꺼내든 '8월 중 내각제 결말' 발언은 진행 방향에 따라 기존의 모든 정치쟁점을 잠재워버릴 수도 있는 태풍의 눈. 김종필 총리가 25일 내각제 모범국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게 돼있어 그가 내각제를 향한 어떤 행보를 할 지도 주목거리.

金총리가 출국 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제의해 놓은 양자 회동의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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