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이필우 (李弼佑.65.경제학) 교수는 오는 8월 정년퇴임한다.
30여년 교단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지만 요즘 李교수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26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열리는 '조세정의를 위한 납세자연합 (납세련)' 창립총회 준비 때문이다.
李교수가 창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납세련' 은 교수.변호사.세무사.일반시민 등이 모여 불합리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을 펼칠 시민운동단체다.
지금까지 납세자 권익 운동은 산발적으로 펼쳐졌지만 조세.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시민과 함께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
서울시립대 송쌍종.서울대 김동건. 서경대 유경문. 국민대 소병희 교수 등이 창립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신찬수 삼화회계법인 대표 등 각계 인사 1백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지금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납세자의 의무만 강조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 않게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건전 재정을 주장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도 중요하지요. "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탈세도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시민의 불신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 李교수의 생각이다.
시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이 부정부패 없이 쓰인다고 믿게 된다면 탈세율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복잡한 세금체계와 재정 운용 구조 때문에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일반 시민의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전문가와 시민의 모임이 결성된 만큼 정부의 재정운용 등을 철저히 감시해 문제점을 시민이 알기 쉽게 지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
납세련은 회원들에게 정부예산 지출의 문제점과 함께 각종 세금 관련 정보도 인터넷 E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