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파업확산 막게 예산지침 융통성 주기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6, 1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을 융통성있게 운용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지침을 수정, 공공부문의 파업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 요구하고 있는 체력단련비 (기본급의 2백50%) 폐지 등이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실직자의 초 (超) 기업 단위 노조 가입 허용을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외단체로 남아있는 민주노총을 조기에 합법화시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정상 가동시킬 방침이다.

최근의 노동현안과 관련, 이상룡 (李相龍) 노동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李장관은 보고에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시 적용되고 있는 ▶체력단련비 폐지 등 인건비 4.5% 삭감 ▶퇴직금 누진제 폐지 ▶학자금 유상 지원 등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의 전향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이 수정될 경우 정부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고대훈 기자